매출이 커지면 법인이 유리하다는데#
“연 매출 1억 넘으면 법인 만들어야 한다” —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. 하지만 매출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. 소득(이익)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.
개인 vs 법인 세율 비교#
| 과세표준 | 개인(종합소득세) | 법인(법인세) |
|---|---|---|
| 2억 원 | 38% | 19% |
| 5억 원 | 40% | 19% |
| 10억 원 | 42% | 21% |
| 20억 원 | 45% | 24% |
과세표준 2억 원 기준으로 개인은 38%, 법인은 19%입니다. 세율 차이만 19%포인트입니다. 이것이 법인 전환의 핵심 동기입니다.
실제 절세 효과 시뮬레이션#
연 소득 3억 원 기준:
- 개인: 종합소득세 약 8,900만 원 + 지방소득세 890만 원 = 약 9,790만 원
- 법인: 법인세 약 3,800만 원 + 대표 급여(1.5억) 소득세 약 2,400만 원 = 약 6,200만 원
- 절세 효과: 연 약 3,590만 원
법인은 대표 급여를 비용 처리할 수 있어서, 소득을 법인과 대표 개인으로 분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
전환 시 주의사항#
1. 법인 유지 비용
- 법인세 신고(세무사 수수료), 4대보험 사업자 부담, 법인 등기 비용
- 연 300~500만 원의 추가 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
2. 자금 인출 제약 개인사업자는 이익을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지만, 법인은 급여·배당으로만 인출해야 합니다.
3. 전환 시기 판단 기준
- 연 소득(이익) 1.5억 원 이상: 법인 전환 검토 시작
- 연 소득 2.5억 원 이상: 법인 전환이 거의 확실히 유리
- 연 소득 1억 원 미만: 법인 유지 비용 대비 절세 효과 미미
정리#
법인 전환은 만능이 아닙니다. 절세 효과와 유지 비용, 자금 인출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. 반드시 세무사와 구체적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#
면책 고지: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.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이며, 어떠한 투자 손실에 대해서도 본 블로그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